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희태의원 국감 보도자료-노동부
의원실
2004-10-08 09:07:0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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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①노사갈등 조정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노사문제를 비롯한 사회갈등 조정에는 적 임자’라 자처하며,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사분규를 매년 절 반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은 국민들은 친노동자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최소한 파업으
로 인한 스트레스만큼은 덜어줄 것이라는 기 대를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노사갈등 관리 에 문제가 있다는 지
적에 대해 정부는 전년도에는 이전해보다 노사 규가 조금(2건) 줄어들지 않았냐고 변명하더
니, 올해에는 노사분규 는 늘었지만 그나마 근로손실일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냐며 자위하
고 있음.
-장관, 이처럼 노사분규가 폭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정부의 노사갈 등 조정시스템이 제대
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대통령의 의 지대로 해마다 절반씩 노사분규를 줄여나갈 자
신이 있으신지? 장관 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제도개선이 우선인가? 경제살리기가 우선인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서로간의 갈등과 대립만 심화시키고 사회혼 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
에서 노사양측의 반 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모적인 공방만 양산 하
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
후 좀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있는지?
-관련하여,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 국제경쟁력을 60
개중 최하위로 평가하여 2년 연속 꼴찌를 기 록하였고,
-얼마전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의 스테픈 배어 서울사무소 대표는 ‘한국의 노사
관계는 최악이며 외국인투자의 가장 걸림돌’이 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평가에 대해 장
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 고 있는지? 이에 동의하시는지?
□질의사항
◦청년실업의 심화는 인적자본의 훼손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에 나쁜 영향을 미치
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적절한 처방이 이뤄져
야 할 것임.
-장관, 통계치에 의하면 작년 9월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시행되기 이전 보다 오히려 실업률
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한해동안 노 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실시중인 사업
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단기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막대한 예산을 기껏 ‘아르바
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는 비 난이 일고 있는 만큼 향후 철저한 사후평가
와 이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질의사항
◦비정규 여성가장에 대한 대책 세워야
-앞서 설문 조사결과와 통계치를 종합해 볼 때,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중 여성가장이 차지하
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 큼, 사회안정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을 방치할 경우 여성 빈곤층이 급증하여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고 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나,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 99년부터 실시한 여성 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의 집행실적이 ‘02년이후 해마다 감소(’02:873명 →‘03: 529명→’04.6 : 285명)하고 있고, ‘98, ’
99년부터 각각 실시한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직여성가장창업지원 사업외에 지금까
지 새롭게 실시한 지원사업이 없는 것을 볼 때 노동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나가야 할 것 같
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사항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위해 지원 확대해야
-향후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적정 업무량
대비 정원과 현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취약계층인 비정규, 여성, 외국인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 하고 각 분야를 전담
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p://pcca4.cn> 첨부파일
①노사갈등 조정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노사문제를 비롯한 사회갈등 조정에는 적 임자’라 자처하며, 취임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사분규를 매년 절 반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파업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은 국민들은 친노동자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최소한 파업으
로 인한 스트레스만큼은 덜어줄 것이라는 기 대를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노사갈등 관리 에 문제가 있다는 지
적에 대해 정부는 전년도에는 이전해보다 노사 규가 조금(2건) 줄어들지 않았냐고 변명하더
니, 올해에는 노사분규 는 늘었지만 그나마 근로손실일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냐며 자위하
고 있음.
-장관, 이처럼 노사분규가 폭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정부의 노사갈 등 조정시스템이 제대
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대통령의 의 지대로 해마다 절반씩 노사분규를 줄여나갈 자
신이 있으신지? 장관 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제도개선이 우선인가? 경제살리기가 우선인가?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서로간의 갈등과 대립만 심화시키고 사회혼 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
에서 노사양측의 반 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모적인 공방만 양산 하
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
후 좀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있는지?
-관련하여,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 국제경쟁력을 60
개중 최하위로 평가하여 2년 연속 꼴찌를 기 록하였고,
-얼마전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의 스테픈 배어 서울사무소 대표는 ‘한국의 노사
관계는 최악이며 외국인투자의 가장 걸림돌’이 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평가에 대해 장
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 고 있는지? 이에 동의하시는지?
□질의사항
◦청년실업의 심화는 인적자본의 훼손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에 나쁜 영향을 미치
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적절한 처방이 이뤄져
야 할 것임.
-장관, 통계치에 의하면 작년 9월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시행되기 이전 보다 오히려 실업률
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한해동안 노 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실시중인 사업
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단기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막대한 예산을 기껏 ‘아르바
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는 비 난이 일고 있는 만큼 향후 철저한 사후평가
와 이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질의사항
◦비정규 여성가장에 대한 대책 세워야
-앞서 설문 조사결과와 통계치를 종합해 볼 때,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중 여성가장이 차지하
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 큼, 사회안정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을 방치할 경우 여성 빈곤층이 급증하여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고 용촉진 및 안정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나,
-현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중 99년부터 실시한 여성 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의 집행실적이 ‘02년이후 해마다 감소(’02:873명 →‘03: 529명→’04.6 : 285명)하고 있고, ‘98, ’
99년부터 각각 실시한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실직여성가장창업지원 사업외에 지금까
지 새롭게 실시한 지원사업이 없는 것을 볼 때 노동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나가야 할 것 같
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사항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위해 지원 확대해야
-향후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적정 업무량
대비 정원과 현원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취약계층인 비정규, 여성, 외국인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 하고 각 분야를 전담
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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