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위원장,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 서둘러야”

최근 2년간 위해식품 회수율은 13.6%에 불과

생산이력 추적 불가능해 부적합 식품 회수 저조, 원인규명과 처벌 어려움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키로 한 ‘식
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이 아직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식품이력추적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식품업체의 많은 참여를 독려할 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만두소 사건(불량만두 파동), 김치 기생란 검출사건,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분유 사카자키균
검출사건, 녹차 잔류농약 검출 등 지속적인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식품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으나, 유통 중인 유해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회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
아, 회수명령을 내려도 회수대상 식품의 파악이 쉽지 않아 회수율이 낮은 상황이다.

최근 2년간(’07년～’08년 6월) 위해식품 회수율은 13.6%로서 거의 대부분의 위해식품이 판매
되어 결국 소비자의 입으로 들어간 셈이다(문제제품 245건, 72만kg 중 9만8천kg만 회수).

회수제도에 대한 업체의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업소 대부분이 영세업소로서 취약
한 유통?판매 구조로 인해 문제발생 시 추적관리가 어렵고, 회수에 따른 손실과 비용부담 때문
에 회수 자체를 기피하는 측면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작년 12월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통과
후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 추진을 공표하고, 현재 영유아
이유식(남양유업, 매일유업)을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매년 터지고 있는 식품사고에 대해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더 이상의
인내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만약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정착되었다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멜라민이 함유된 제품을 좀 더 일찍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
다.

변 위원장은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매장 내 단말기
를 통해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된 영유아 이유식
에 대한 시범사업이 보다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독려하고,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본격적인 식품이력추적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모든 식품에 대해 식품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국
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식품이력추적제도가 적용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
워 내실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식품이력추적제도는 식품에 ‘전자식별테그’(RFID)를 부착해 생산정보와 제품의 입고?출고 정
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와 제도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식품에 부착된 IC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이
용한 무선주파수 추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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