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기관 로비用’으로 쓰이는 자연휴양림내 ‘산림경영문화실’
-관리대장도 없다고 자료제출 거부, 발뺌으로 일관

국립자연휴양림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문제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와 ‘밥그릇 지키기’ 문제입니
다.

청장!
본위원에게 「국유자연휴양림 국가운영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지요?

이 자료는 올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민간이양(법인화)을 검토할 때,
산림청에서 반대논리로 작성한 것이지요?

행정안전부가 산림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을 계속 관리․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습니까? (민간이양 대상에서 제외했음)

본위원도 산림청의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고집하려면 일관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청이 행정안전부 설득할 때 다르고, 감사원 감사받을 때 다르고, 또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신청할 때, 그때그때마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과 논리가 다르다면 과연 설
득력이 있겠습니까?

청장!
본위원이 산림청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올 6월 30일자 산림청의 「2009년도 예산요구서」입니다. (369p)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
올해부터 6개소로 시설관리 위탁을 확대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의 민간위탁 지시에 따
른 시범결과가 효과적으로 결론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안전부나 본위원에게는 이러한 시범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부터 12～3년전에 경영위탁해봤더니 그 결과가 안좋았다”는 그런 엉터리 자료만 제출하
는 것입니까?
답변해보세요!

덧붙여, 국립자연휴양림내에 있는 ‘산림경영문화실’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경영문화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곳입니까?

자연휴양림의 평일 이용률은 낮을지 몰라도,
휴가철이나 주말 같은 경우, 일반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예약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소위 ‘힘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연휴양림을
그것도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아직까지 본위원이 요구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때문입니까?
(만약, 이용․관리대장이 정말로 없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휴양림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산림청이 ‘산림경영문화실’을 로비用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
이 이런 잘못된 관행이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
각해보시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산림복구 복구비용, 8조 2천억 든다!
-북한산림 면적(916만ha)의 18%인 163만ha가 황폐화
-식량․에너지난 등으로 자력에 의한 산림복구는 불가능한 수준
-이명박 정부기간(2012년까지) 5,243억 들여 개성, 사리원, 금강산 지역 5만ha 녹화추진 계
획

북한의 산림복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그리고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
회 위원 자격으로 두차례에 걸쳐 북한 개성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에 가는 길이 이렇게 가까웠나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뭔가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
이 들었는데, 바로 눈에 보이는 산들이 전부 민둥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고, 식량증산을 위해 산을 깎아 ‘계단식 다
락밭’을 건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장!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전체 국토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면적 916만ha
(서울의 27배)의 18%인 163만ha가 황폐화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본위원은 지금까지 대북지원을 둘러싸고 ‘퍼주기 논란’도 많았고, 또 그동안의 지원이 한번주
고 나면 끝나는 소모성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산림 복구사업’은 남북상
생의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
북한산림의 황폐화는 우리나라에도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산림청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북한 산림복구 기본계획 (08. 8. 19)」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식량․에너지난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자력에 의한 산림복구
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