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 박사 등으로 활동 중
-정신질환을 통해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자 중 면제처분을 받기 전에 취업을 한 사람은 14명
인 반면 면제처분을 받고 취업을 한 사람은 141명으로 증가
-병역면제자의 요양급여 실태를 병무청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2,208명 중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이 279명이고, 병역 면제후 치료를 중단한 사람
도 274명
-이와 같은 정황과 사례는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