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부산교통공단,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2004.10.08,김태환의
원)

【교 통 안 전 공 단】
1.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건립, 법대로 추진하라!
- 재활센터 아닌, 영리목적 종합병원 설립발상 접어야
2. 자동차 리콜 급증, ’04년 8월말 현재 105만대 달해
- 리콜조사 예산 고작 40억, 적정금의 1/2 불과
- 리콜차량, 8월말 현재 지난해 96% 수준
3. ‘소음 및 자동차 사고 유발하는 불법개조, 구조변경 차량 급증’
- 자동차검사시 적발 건수 ’02년 27,707대, ’03년 26,023대 ’04년 8월
현재 19,001대에 달해
4. 대형 교통사고방지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확대해야
- 전체 12,116개 업체 중, 올해 대상업체는 3%인 358개에 불과

【부 산 교 통 공 단】
1. 부산지하철 2, 3호선, 콘크리트도상 구조로 예산낭비 초래
- 1호선 자갈도상보다 시공비 1.5~2배 들고 소음 심해
2. 부산지하철 승객 매년 감소, 대책 마련 시급해
- ’02년 일평균 747천명에 비해 금년 9월 현재 687천명으로 6만명 줄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 ‘시특법’ 대상 공단전담 시설물, 올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돼
- 충남 예당호, 보령 청천지, 나주댐 등 8곳에 달해
2. 홍수, 지진 대비 ‘댐’ 안전성 여부 관심 가져야
- 우리나라 지난해 38회, 올해 9월 현재만도 32회 지진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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