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중소기업 수출증가에 KOTRA 수출지원 실적은 거꾸로 감소
- 중소기업 수출은 06년 13% 증가, 07년 14% 증가 08년도 증가
- 해외마케팅, 정보조사사업,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실적은 감소
- 해외 전시회 개최하고도 계약 체결액 조차 파악 못해
2. 해외무역 지원하는 KOTRA, 홈페이지는 해외지원 안돼
- ‘2008사라고사EXPO’ ‘2012여수EXPO’ 홍보 배너 한글판만 설치
- 영어, 일어, 중국어판에는 홍보 배너도 없어
3. 남북교역 18억불에 KOTRA의 북한경제담당, 딱 1명
- 월평균 교역량 07년 1억4982만불, 08년 1억5303만불 증가추세
- 북한팀 신설하라는 국회지적에도 대북 경협사업 축소로 역행
<한국수출보험공사>
4. 수출보험한도 170조원 상향계획은 자칫 도산 초래
- 현재 수출보험지원 82조에 기금배수 39배, 09년 보험지원 170조원이면
기금배수 69배
- 09년 보험책임잔액의 1.5%만 사고 나도 수보는 도산
- 기금배수 늘리면 리스크 줄이려고 중소기업 지원 감소할 것
5. 중소기업 지원 줄이고, 대기업 지원 증가로 당기순이익 증가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보험가입 실적) 05년보다 5% 감소,
보상실적 10% 감소
- 대기업 수출보험 지원 05년보다 5% 증가, 보상실적 10% 증가
- 당기순이익 06년 120억원, 07년 1,133억, 08년에도 1744억원 추정
6. 해외 미회수채권 회수율 3.7%에 불과
- 2007년 회수의뢰 320억원에 실적은 11억9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