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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1. 산단공,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 3년간 해외시장개척 87번에 110억원 수출 계약, 평균 1억2,600만원
- 코트라가 해외시장개척사업 하는데, 전문성 없는 산단이 독자적 해외시장 개척? 외유성 출
장 의혹

2. 산업단지, 사고발생 갈수록 증가
- 06년 12건, 07년 18건, 08년 6월까지 23건
- 사고발생 증가로 인명·금전 피해도 증가
- 본사, 6지역본부, 18개 지사에 안전업무 인원 고작 26명, 예산 4천여만원

3. 국내기업 외국 이전 부추긴 산단공
- 중국 단동 동항 한중산업단지 개발로 국내 4개 기업 이전

<특허청·특허정보원>

4. 특허청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기관에 용역 몰아주기
- 특허정보원, 08년 수주용역 576억1300만원 중 87.6%가 특허청 사업
- 산하기관도, 출연기관도 아닌 기관에 용역 몰아주기는 명백한 특혜

5.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 매년 늘어
-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
- 05년 97건, 06년 106권, 07년 114건, 08년 8월까지만 103건에 달해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국제특허분쟁보다 2.4배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