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6 (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 성과상여금, 성과없이 5년간(03~07) 1조9천억원 균등지급>

권영진의원(한나라당, 서울노원을)과 김선동의원(한나라당, 서울도봉을)은 공무원들의 성과
중 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성과상여금제도가 교원들에게만은 취지를 살리지 못
한 체 경력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교원 성과상여금은
100% 차등 지급되는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유일하게 교사들에게 80%는 균등배분, 20%만 차
등배분(‘07년 기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올해(08년 지급예정액 포함)까지
의 성과상여금은 총3조3,500억원 정도인데, 이중 2조6700억원은 성과급 취지에 전혀 맞지 않
게 1/n씩 균등배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등배분된 나머지 6,800여억 원 역시 25년차 경력
이상 교원들의 경우, 50%이상 최고 등급을 부여받아 지급받은 반면, 5년차 미만은 7%에 그친
것으로 분석(2007년)되었다. 두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2006년에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경력위주 차등지급 관행 배제」라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2007년에 시도
교육청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교원 성과급 지급 역시 경력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드 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에서
절 반은 개인별 평가를, 나머지 절반은 학교평가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현재 논의중인 교원평
가제 도입이 확정되면 이 제도와 성과상여금 제도를 연계하든지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하 다”고 말했다. 또한 성과금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안착되지 않으면 교원 성과급 제도를 없
애 고, 신규교원 확충이나 학교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