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창 의원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도자료(10.8)
의원실
2004-10-08 09:11:00
11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서울의 5대 범죄발생, 매년 14만 8천여건
- 하루에 살인 0.5, 강도 6.3, 강간 4.3, 절도 156.7, 폭력 240건 발생
2. 외국인 5대범죄 관련자, 최근 5년간 5,401명 검거
- 살인 86명 · 강도 225명 · 강간 58명 · 절도 1,290명 · 폭력 3,742명, 외국인 범죄 서울시민의 생
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
- “외사전담수사관” 제도 시급히 실시해야
3. 공개된 보안수사사무실(일명 보안분실), 운영방법 개선시급
- 보안수사요인 감소에 따른 기구개편도 신중히 고려해야
- 공개된 외부 보안수사사무실, 폐쇄 또는 공개적 운영 전환 필요
4. 서울수사경찰, 절반이상(63.7%)이 5년미만
- 10년이상된 베테랑 형사는 14.2%에 불과
- 8월한달, 10,090건의 5대범죄발생, 베테랑 형사 확보시급
5. 미해결 강력사건 아직도 오리무중, 불안한 서울생활
- 미제사건을 위한 별도의 수사전담반, 서울청에 설치해야
6. 사이버 범죄, 2년만에 91.5% 증가
- 시·공간초월하는 범죄특성상, 사이버범죄수사 서울청으로 일원화해야
7. 지구대 112순찰차, 시민과 더욱 멀어진 것으로 밝혀져
- 5분이상 현장도착비율이 11.1%나 상승
8. 온라인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 시급
-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일명 성파라치), 법에 따라 시행해야
-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1. 서울의 5대 범죄발생, 매년 14만 8천여건
- 하루에 살인 0.5, 강도 6.3, 강간 4.3, 절도 156.7, 폭력 240건 발생
2. 외국인 5대범죄 관련자, 최근 5년간 5,401명 검거
- 살인 86명 · 강도 225명 · 강간 58명 · 절도 1,290명 · 폭력 3,742명, 외국인 범죄 서울시민의 생
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
- “외사전담수사관” 제도 시급히 실시해야
3. 공개된 보안수사사무실(일명 보안분실), 운영방법 개선시급
- 보안수사요인 감소에 따른 기구개편도 신중히 고려해야
- 공개된 외부 보안수사사무실, 폐쇄 또는 공개적 운영 전환 필요
4. 서울수사경찰, 절반이상(63.7%)이 5년미만
- 10년이상된 베테랑 형사는 14.2%에 불과
- 8월한달, 10,090건의 5대범죄발생, 베테랑 형사 확보시급
5. 미해결 강력사건 아직도 오리무중, 불안한 서울생활
- 미제사건을 위한 별도의 수사전담반, 서울청에 설치해야
6. 사이버 범죄, 2년만에 91.5% 증가
- 시·공간초월하는 범죄특성상, 사이버범죄수사 서울청으로 일원화해야
7. 지구대 112순찰차, 시민과 더욱 멀어진 것으로 밝혀져
- 5분이상 현장도착비율이 11.1%나 상승
8. 온라인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 시급
-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일명 성파라치), 법에 따라 시행해야
-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