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09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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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영미디어렙 진행사항 없다더니...
-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위헌 여부 법률 자문내역 자료 공개 거부
- 미디어렙 관련 정부 용역과제 편파적 결과 우려
ㅇ방통위, 방통융합에 따른 진흥업무 담당할 능력있나
- IPTV 콘텐츠 확보 관련 방통위 역할 미비
ㅇ 방통위, 졸속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속속
-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불편한 조직개편 개선해야
ㅇ 주 5일제 현실을 감안한 통신요금 필요
ㅇ 역외재송신 허가 일관성 있어야
-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업자 울리는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