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강래 2008년도 국정감사 10월 9일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특허청 자료
입니다.

- 주요질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성 아파트형공장 2차 사업 좌초시킬 것인가?
- ‘비핵·개방·3000’으로 멈춰버린 2차 개성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 단지내 기반시설 관리권은 제각각, 종합적인 기반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산단 입주 근로자 복지 위해 어린이집 확충하라
- 서울디지털단지, 종사자수 100,000만명당 어린이집 정원 200명
- 각 산업단지내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단 차원의 지원 필요

<특허청>
특허청 심사오류, `05년 이후 총 10,780건 발생 추산
- 2007년 심사평가 3,251건 중 52건이 심사흠결로 나타나
- 심사오류율 통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특허정보활용을 촉진하라
-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및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자원의 효
율적 배분 유도해야

대-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낮다
-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심판청구건수 증가 추세
-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06)45.7%에서 (`07)40.0%로 떨어져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
- 특허분쟁법률구조사업 최근 5년간 승소율, 평균 47.1% 수준
- 승소율 `05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05)55%→(`06)50.8%→(`07)46.6%)

중소기업 장기 보유특허에 대한 연차료 지원 필요
- 10대 다출원 기업중 16-20년 이상 장기보유특허 건수 1위 삼성전자(주) 601개,
2위 삼성SDI 114건, 3위 엘지전자(주) 93건, 4위 하이닉스반도체 91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