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종률] '종부세 무력화’ 위한 통계왜곡 심각 !

□ ‘종부세 무력화’ 합리화 위한 재정부의 통계왜곡 심각 !
- 국세청 통계, 재정부에 가면 달라지나
□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필요하다 !
- 사교육시장은 세무조사 치외법권 지역인가
□ 국세청 조직개편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급선무 !
□ 차상위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EITC,
31만 가구에 1500억원으로는 실효성 없다 !
□ 납세자 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시급하다 !



-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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