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부문 >

1.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구조개편, 방통위원장이 진두지휘!
- 든든한 권력배경을 둔 최시중 위원장, 민감한 시기 마다 해결사로 나서 모두 해결해
- KBS사장 해임과 선임위한 7인회의 주도, MBC 엄기영 사장 만남 등 부적절행태 지속
- 대통령의 mentor,, 후견인이 아닌 방송의 독립성 사수해야 할 수장다운 행보 보여야

□ 방송장악 일환으로 의심받고 있는 방송구조 개편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ㅇ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과거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도가 심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ㅇ 공공성과 중립성이 중시되어야 할 방송을 마치 정권의 나발수 역할을 하는 친위대로 만들
기 위한 차원에서 방송장악에 나서고 있고,
pageㅇ 노골적으로 인사에 개입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음

ㅇ 특히, 주요 방송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함께 신문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방송정책과 방송
독립의 수장인 최시중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주요경과

* 인수위, 언론동향 파악 및 간부 성향조사(2008년 1월)
* 최시중 위원장, KBS 김금수 전이사장 만나 정사장 사퇴 요구(2008년 3월)
* 박미석 전수석비서관, 이동관 대변인에 대한 국민일보기사 누락 외압(2008년 4월)
* 류유익 전 실장, KBS 김금수 전이사장에게 정연주사장 사퇴 종용(2008년 4월)
* 최시중 위원장, KBS 김금수 전이사장 만나 정사장 사퇴 재차 요구(2008년 5월)
* KBS 김금수 이사장 사퇴, 유재천 이사장 임명(2008년 5월)
* YTN 구본홍 사장 임명 등 주요 방송기관 낙하산 인사단행(2008년 7월)
* 방통위, KBS 신태섭 이사 해임(2007년 7월)
*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 동원하여 KBS, MBC 압박
* 최시중 위원장, MBC 엄기영사장 만나 ‘성의를 보이라’며 압력행사(2008년 7월)
* MBC, PD수첩 사과방송 및 담당PD 해임과 시사교양국장 교체(2008년 8월)
* 감사원, KBS 이사회 등이 나서 정연주사장 해임(2008년 8월)
* 청와대 정정길 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재천 KBS이사장 KBS사장선임 대
책회의(2008년 8월)
* KBS 이병순 사장, 사원행동 등 직원 보복인사 및 표적감사 단행(2008년 9월)
* YTN 구본홍 사장, 노조직원 해임 등 보복성 인사징계(2008년 10월)
< 문제점 >

◎ 최시중 위원장, KBS와 MBC를 바쁘게 넘나들며 실력과시?

ㅇ 지난 3월 26일 최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당시 KBS 김금수 이사장에게 전화해 다음날 이사
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정사장 사퇴가 이뤄지지 않자 5월 12
일 또 다시 김 이사장을 만나 ‘쇠고기파문과 이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정연주사장 때문’이라며
사장 사퇴를 재차 요구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으며,

ㅇ 2008년 7월에는 MBC 엄기영 사장을 만나 ‘MBC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MBC를 강하게 압박해, MBC는 재심청구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PD수첩 사과방송
‘을 방영했으며 담당 PD해임과 시사교양국장 교체 등의 인사조치를 단행하도록 유도해, 정권
실세 위원장의 힘을 다시한번 과시했음

◎ 최위원장과 청와대실세 등이 모인 7인 회의를 통해 드러난 방송장악 움직임

○ 지난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사장 해임으로 촉발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
서 동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측근과 방송계
실세들의 비밀 모임인 이른바 ‘7인 대책회의’가 열림

ㅇ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선하여 만들어진 당일 모임은 청와대 실세인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
동관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유재천 KBS 이사장과 사장 공모에 신청하고 당시까지 후임 사장으
로 유력하다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김은구 전이사 등이 참석했음

ㅇ 이 모임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KBS 노조와 사원행동, 언론단체, 야당은 후임사장을 밀실에
서 선정하기 위한 모임이라며 강력반발하는 원인을 제공했음

◎ KBS, YTN 사장 논란, 보복인사·표적감사 등으로 인해 방송중단 사태까지 예상

ㅇ 이러한 직·간접적인 위원장의 행보 덕택에 취임한 KBS 이병순 사장과 YTN 구본홍 사장은
최근 사장취임을 반대하던 노조와 직원을 대상으로 보복인사와 표적감사, 인사징계 등 대규모
보복조치를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노조와 직원들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까
지 예상되는 상황임

< 질 의 >

◎ 방통위원장, 줄곧 방송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정반대 행태

ㅇ 방송계와 시민단체들은 현정부의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