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 선정성, 대기업이 주도한다! 추가 방송사 진출 부적절
- 방통심의위 전체 제재중 방송 선정성, 케이블TV가 지상파보다 4배 높아
- 방송선정성 제재 194건중 CJ/ON/CU미디어의 선정성 제재 66% 차지
- 대기업의 방송사 진출에 따른 방송의 상업화 우려 사실로 드러나
- 대기업의 방송사 진출 허용문제 신중히 검토해야

< 현 황 >

ㅇ 케이블 TV와 지상파 방송의 정도를 벗어난 선정성 방송이 사회적인 논란과 문제를 야기하
고 있음

ㅇ 최근 3년간(‘06~’08.8) 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는 각
각 471건, 333건으로 나왔으며,

ㅇ 이 중 선정성 제재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전체 제재중 14%인 48건인데 반해, 케이블방송
은 41%인 194건달하고 있어 지상파방송에 비해 케이블TV방송의 선정성이 더 심한 것으로 나
왔음

*<※ 방송사별 방통심의위원회 제재현황>- 첨부파일 참조

< 문제점 >

ㅇ 케이블TV의 과도한 선정성을 주도하는 채널을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면, 씨제이미디어 (CJ
그룹), 온미디어(오리온), 씨유미디어(SK) 등 대기업 소속사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케이블채
널이 선정성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건수는 무려 129건으로 총 제재건수(194건)의 66%에 달하
고 있음

ㅇ 또한, 이러한 정부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계열의 미디어그룹은 제재를 마치 훈장
인 것처럼 여기며 더욱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ㅇ CJ미디어그룹에서 운영하는 티비엔(tvN)채널의 경우, 2007년 4월 10일과 2007년 11월 2일
방통위로부터 건전한 생활기풍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또다시 위반하여 동년 12월 11일에 과징금 3,000만원을 받는 등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음

ㅇ 현재 정부는 방송선진화 및 거대미디어 그룹 육성 등을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방송구조개편
을 추진하면서 최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사실상 전면 허용했음

ㅇ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그동안 언론계와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대기업의 방송 진출
이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사실로 증명된 것임

< 질 의 >

ㅇ 케이블 방송의 선정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 계열 방송사
들은 마치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 처벌을 좀 더 강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ㅇ 시청률만 쫓으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방송의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는 대기업들이 지상파 방
송에 진출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준
비해 놓았는가?

ㅇ 방송구조개편은 무조건적인 산업화가 우선이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에 주안점을 둔 합리적
인 산업화로 이뤄져야 함.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완화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한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2.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심의 이원적 법체제, 독립성 훼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조치 처분권 부여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상 고민해야

< 현 황 >

ㅇ 현재 방송통신심의와 관련해 이원적인 법체제로 인해 방송심의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ㅇ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관련 역할을 비교해 보면,
-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결정후 위원회에 처분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 처분시행, 재심, 시정명령, 과징금 및 쟁송절차 요구

ㅇ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심절차 등 방송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짐

< 문 제 점 >

ㅇ 현재와 같은 방통위와 심의위원회의 이원적인 법체제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조치 처분권을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ㅇ 그러나 독립성·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분리하여 별도의 민간심의기구를
설치한 방통위 설치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

1) 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처분권 요청에 대한 방통위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계획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