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1. 이동통신요금 인하, 서민생활 안정 ‘첫걸음’
2. 민영미디어렙 도입 혼란, 正道가 정답
3.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 도입 필요
4. KBS 정연주씨 해임은 정당
5. 옛 방송위원회는 방통위 반면교사
6. 참여정부 추진 WiBro산업 ‘고사 직전’ 7. 지상파․위성DMB 3,685억원 누적적자 기록 ‘빈사
상태’
8. 방통위는 ‘위피’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9.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 ‘새 비전’ 제시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1.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범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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