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기식 평가’로 공기업 개혁 후퇴
- 현장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평가로 실효성 의문 -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행정안전부로 전해 받은 자료를 분석 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
기업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극에 달한 지금, 공기업은 타기관보다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함에
도 불구하고,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평가로 퇴보’하고 있다며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 현장실사의 폐지, 서면평가로 전락
공기업 평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119개 기관(지하철 7, 공사 28, 공단 26, 직영 58)에 달
하는 공기업을 평가하고 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강
도와 높은 임금으로 인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였던 공기업은 타 기관보다 엄정한 평가가 필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평가제도는 현장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현장평가방식에서 서면평가방
식으로 바뀌어, 평가단의 현장평가를 근본적으로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는 그간의 평가업무 수행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전형적인 행정 편이적 발상이며, 결
국 공기업 경영평가가 ‘수박 겉핥기식’ 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전문가들은 지적하
고 있다.

이러한 제도변화에 따라 ‘06년 공기업경영 평가시, 72명의 평가단이 총 580일하던 현지실사
평가는 ’07년 공기업 평가가 마무리된 현재, 각 공기업 별 현지실사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지표 문제로 공기업 평가시, 변별력 의문
뿐만 아니라 평가의 지침적 역할을 하는 평가지표 또한 기존 계량(55%): 비계량(45%) 였던
것이 현재는 계량(80%): 비계량(20%)로 정성적 평가기준으로서의 비계량지표가 20%나 감소
해, 피평가기관이 계량지표항목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경우, 대부분의 평가기관이 고득
점을 득해 객관적인 평가의 변별력 확보에도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비계량지표의 감소는 공기업 기관장의 리더십 및 조직문화 등과 같은 정성적 부분에
대해선 평가자체가 어려워져 균형있는 평가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경석 의원은 “공기업이 대표적인 개혁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안부는
보다 엄격한 공기업 평가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이
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