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염산 던지는 평화시위?

- 집시법 처벌조항 4개만 적용된 솜방망이 처벌

■ 현황 및 개요

미국산 소고기사건을 빌미로 일어난 반정부 촛불시위로 인해 공권력과 집회장 인근 중소상인
들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였고 촛불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반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
하였음

여론의 질타가 두려운 경찰은 시위대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불법시위 현장에서 잡힌
시위참가자 중 단 한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풀어줌

이런 와중에 세종로·광화문 일대의 상인들은 개점휴업으로 막대한 영업피해를 입었고, 일대
의 주민은 1시간씩 걸어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함

하지만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시도와 함께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하기 시작. 시위대를 해산시
킨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 올라가는 길목을 막는 이율배반적 대처를 함

이때 물대포에 다치는 시민이 발생하고 전경이 여대생을 방패로 찍는 등의 영상이 인터넷을
타면서 비난여론이 일어났고, 경찰의 청와대만 지키는 동안 세종로·광화문, 효자동 일대를
밤부터 새벽까지 무법천지가 됨

경찰청이 추산한 촛불시위로 인한 손실액은 전의경을 포함한 경찰인력 501명이 부상당하고,
차량과 장비 등의 2,275점이 손괴되고, 집회장 인근의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영업손실 역시 1
개 점포당 5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총 12억 2천 5백만원에 이름.

채증판독자 수사현황
❍ 촛불집회 불법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사진을 판독, 163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 중
23명을 구속하고, 69명은 불구속, 10명은 불입건, 61명은 계속 수사 중

■ 문제점

경찰의 기본적 사명은 치안유지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법과 질서를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함

하지만 촛불 집해에서 보여준 경찰의 행태는 불법시위대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아닌 여론의
질타를 두려워하는 소극적 대처였음

조선·동아일보의 로고가 떨어져 나가고, 시위대를 체포하려던 경찰관이 오히려 시위대에 ‘체
포’되는 힘없는 공권력의 나약함을 보여줌

경찰의 소극적 대처는, 명백하게 불법시위이고, 폭력시위를 방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

특히 염산투척, 기동대원 탈의폭행, 쇠구슬 새총발사, 경찰버스 파손, 경찰버스 탈취운전, 경
찰관 폭행, 돌 투척 등은 평화시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
촛불집회 불법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사진을 판독결과 163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 중 23
명을 구속하고, 69명은 불구속, 10명은 불입건, 61명은 계속 수사 중
이번 집회가 계획적으로 이뤄진 민중선동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

촛불집회로 심화된 사회문제
- 정치목적의 대중 집회 및 시위의 빈발 → 직업 데모꾼의 영향력 행사
- 법 경시 풍조의 만연 우려 →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기초질서 물란
- 집단적 이기주의의 팽배 → 떼법의 성행, 패거리 문화의 잔존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불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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