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경찰, 민생 범죄인 절도 사건은 외면
- 5대 범죄 중 민생범죄인 절도사건의 검거율이 46.32%로 가장 낮아
- 지난 4년간 5대 범죄발생 건수는 폭력(264,287건), 절도(183,465건),
강간 (7748건), 강도(4369건),살인(989건) 순



2.국제 공항과 해항, 테러 및 밀수위험에 무방비 노출
- 항공기 기내식 아무런 외부 통제 없이 기내 반입, 이미 금괴 밀수 사건 도 발생, 테러에 악
용될 위험 상존.
- 인천공항 및 해항의 X-ray 검색대, 작년에만 265건 고장 발생, 잦은 고장 으로 위험 물품
기내반입가능성 우려



3.유모차 시위, 조직적 불법 집회로 드러나 - 당국의 엄정한 법집행 뒤따라야
- 광우병 대책 회의 사업계획에 까지, 유모차 부대 등장
- 인터넷포털에 유모차 부대 까페 개설, 집회장소와 행진경로까지 공지
- 집시법 및 형법 위반 사실 명백한데도 경찰은 주도자 불구속수사에 그쳐



4.최근 3년간 경제사범 극성!!
- 보험사기 3년새 250% 증가
- 횡령·배임 늘고 사기·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줄어들어
- 검거율은 횡령·배임이 더 높아



5.전국 221개 조직에 5,413명의 조직폭력배가 활동중
- 그중 18개 조직 두목이 현재 구속 수감, 나머지는 활동중
- 조직폭력배 검거는 해가 갈수록 급증
- 유형별로는 갈취폭력, 활동분야별로는 서민상대 갈취가 가장 많아



6.학원 폭력, 최근 3년간 2.7배 증가
- 전국 학원폭력 2005년 7,899건에서 2007년 21,710건으로 늘어
- 폭력의 종류는 단순폭력 64%, 금품갈취 27%, 성폭력 1.5% (2008년기준)
- 집단폭력성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두배 가까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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