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근절 위해선 사회지도층 자제 등 중점관리해야
- 최근 5년 502건 중 약57%인 290명이 사회지도층자제 등 -

■ 현 황

- 최근 5년간 병역비리 현황을 살펴보면 인위적 고혈압 조작 36건, 불법 유학이 111건 등 총
502건이 비리가 발생함.

- 그런데 이 가운데 약 57%인 290명이 체육인, 연예인, 대표이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에 해당
하는 사람임.

- 올 1월에는 어깨나 무릎 연골을 고의로 탈골시켜 병역을 면탈한 인원이 무려 96명이 적발되
었는데 모두가 운동선수들임.

■ 질 의

질의) 병역비리는 창군 이래 60년 동안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병무청장은 병역비리
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병무청장은 이들 사회지도층 입영대상자를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현행법상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 대 안
1) 병역비리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음. 앞으로는 더욱 더 사회지도층 입영 대상자들에 대한 철
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사회지도층의 병역이행여부를 관리하자는 것은 이들에 대해 병역의무에 불이익을 주자는 주
장은 결코 아님.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차원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병역비리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병무청이 이 문제에 대하여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 보완에 노력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