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표 의원 “전력 유지를 위해 병역제도 전면 개편해서 현역대상자 확보해야”

2008년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향후 우리 군
은 저 출산에 따른 입영대상자들의 근본적 부족과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지상군 병력 축소로
현역병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전작권 전환에 따른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신규병력의 추가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현재 운
영되는 병역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일정의 전투력이 유지될 수 있는 현역가용 자원들을 확보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종표 의원은 “현재 일선 각 부대에서는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 및 유급지원병제도에 따른
안정적 병역자원 확보의 실패로 부대 지휘관들은 전비태세 및 교육훈련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해마다 입영대상자의 10%가 현역복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징병검사제도를 전면 개편
하여(08년-10.8%, 07년-9.7%, 06년-9.5%)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22,317명이 복무한 공익근무
요원의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잉여자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에 한해서는 군에서 특수 보직
을 신설하여 현역복무가 가능하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고 역설하였다.

['06 ~ '08년 징병검사 현황]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08년 217,019 72,780 72,699 48,219 15,066 3,870 549 3,836
(8.31.현재) % 33.5 33.5 22.2 7.0 1.8 0.2 1.8
'07년 312,795 106,886 114,480 61,405 19,223 6,193 940 3,668
% 34.2 36.6 19.6 6.1 2.0 0.3 1.2
'06년 302,587 103,788 112,169 57,685 18,416 5,761 706 4,062
% 34.3 37.1 19.1 6.1 1.9 0.2 1.3

[공익근무요원 '06~'08년 분야별 배정 현황]

구분 '06년비중(%) '07년비중(%) '08년비중(%)
계 20,646 /100 23,510/100 22,796/100
봉사 소계 3,840 / 18.6 5,685 / 24.2 16,079/70.5
사회복지 3,173/15.4 4,675/19.9 7,550/33.1
보건의료 667/3.2 1,010/4.3 1,773/7.8
환경안전등 - -/21.1 6,756/29.6

행정 소계 16,806/81.4 17,825/75.8 6,717/29.5
경비등 행정지원 7,563/36.6 7,859/33.4 4,366/19.1
시설경비 1,705/8.3 1,434/6.1 496/2.2
기 타 7,538/36.5 8,532/36.3 1,855/8.2

또한, 서종표 의원은 “우선적으로, 최초 2001년에서 시행되어 2008년 7월말 현재까지 총
28,653명이 제2국민역 편입을 받아 신종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장기대기 제2 국
민역 편입제도를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서종표 의원은 “장기대기 제2 국민역 편입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인 ‘복무기관에서 배정
기피 및 배정반납 요구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병역의무의 한 형태인 공익근무요
원제도가 지자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근무제도는 형평성 차
원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참고#1-장기대기 제2국민역 편입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수형사실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집할 경우 사고발생 등 복무관리부담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배정기피 및 배정반납 요구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충역 판정자원을 후
순위로 조정해 4년이 지난 후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을 면제처분하고 있습니다.

['01 ~ '08년 공익요원 장기대기자 제2국민역 편입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4273명 33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