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급증하는 체납액,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99년 이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3년6개월만에 2배 이상 증가(1,350억원→2,839억원) -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 0.7%에서 1.9%로 증가 2) 관세행정 미비에 의한 체납이 계속 증가한다. - 부족징수 및 과다환급액의 체납이 57.8%(1,640억원) 3) 효율적인 체납정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2. 들쭉날쭉한 체납액 결손처리 규모 - 체납결손 처분액 해마다 다르고, 세관마다 다르다. - 99년에서 2001년은 11배 이상 증가했다가 2002년에는 다시 1/20 규모로 대폭 감소 3. DSLAM 소급과세로 납세행정 신뢰 추락 -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관세청이 87% 패소(금액기준) 4. 세관서비스, 여행자 OK할 때까지 개선해야 - 동북아 허브공항 전략에 관세청이 걸림돌로 작용 5. 재해(태풍) 피해기업 지원 실효성 제고해야 - 99년에서 2002년까지 납기연장 35억원(43건)에 불과 6. 컨테이너검색기 밀수적발실적 정말 늘었나? - 관세청, 실적 과대포장 생색내기 보도 지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