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공무핑계 무더기 해외관광 물의

관련업체서 경비 지원 … 토공 ’07 공기업 청렴도 최하위 평가
김성순의원, “도덕적 해이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 한국토지공사가 공무 국외여행을 핑계로 가족을 동반하여 집단적으로 해외관광여행을 다녀
왔을 뿐만 아니라, 소요경비를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9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무 국외여행을 하면서 가족을 동행하였
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공식일정을 관광일정으로 바꾸었고, 사용된 경비을 관련업체가 지원하도
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국외공무출장에 가족을 동행하여 관광위주로 일정을 바
꾸고, 경비를 업체에게 떠넘긴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김성순 의원은 토지공사 직원들이 공무해외여행을 핑계로 무더기 관광여행을 다녀온 대표
적인 사례로 “U-City구축 해외 선진사례’, ‘해외 신도시 및 건설현장 사례조사’를 들었다.

김 의원은 “토지공사 직원 6명이 2006년 8월24일부터 9월2일까지 U-City구축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스웨덴ㆍ덴마크ㆍ노르웨이ㆍ네덜란드를 방문할 때 가족을 동반하였으
며, 이에 소요된 경비 5,890만원을 ‘화성 동탄 U-City 구축사업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지원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영개선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공사 직원 2명 등 4
명은 ‘해외 신도시 및 건설현장 사례조사’를 목적으로 5,717만원을 들여 2007년 1월22일부터 1
월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및 이집트를 대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하였는데, 직원 외 2
명을 더 추가하여 4명이 당초 목적과 달리 공무기간 대부분의 일정을 고대 유적지 관광으로 소
일하였고, 공사는 소속직원 2명의 국외여비 2천663만9천원을 지급하고 직원 외 참가자 2명에
게 공사에서 각 부서별로 갹출하여 3,053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 ”이라
며 “부적절한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지공사 차원의 대책을 추궁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의 청렴도 조사결과 토지공사가 평가대상 19개 공기업 중 19위를 차지한 것으
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