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5조규모 PF사업 사업자선정 특혜의혹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 토지가격 상위 2개 업체 1차 심사에서 탈락
토공추진 8개 PF사업 중 5개 PF회사에 토공간부가 사장으로 자리 옮겨
김성순의원, “토지가격 4300억원 높게 쓴 업체 탈락 납득하기 어려워 …
사업계획 및 토지가격 함께 평가해야, 토공직원 유관업체 취업제한 필요”

○ 소규모 상업시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계발을 통한 택지개발의 완성도 제고를 목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부동산 PF사업과 관련 사업자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토지공사 간부들이 PF회사의 대표이사와 상무 등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적
잖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 PF사업의 특혜의혹을 제기한 주인공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
해양위․서울송파병)으로 “사업비가 5조원이상이 투입되는 토지공사 PF사업의 민간사업자 선
정과정에서 토지가격을 4,300억원 이상 높게 쓴 상위 2개 컨소시엄을 1차 사업계획평가 단계에
서 탈락시키고, 토지공사 간부들이 PF회사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문제소지
가 있다”고 주장했다.

○ 토지공사는 지난 2007년 9월5일 총 사업비 5조671억원을 투자하여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등
을 건설하는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 사업자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움을 선
정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된 토지공사 PF사업의 7번째 사업인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알파돔시티’)
은 총사업비 5조671억원을 투입해, 사업면적 9만5,494㎡, 건축연면적 81만2,502㎡ 규모의 국
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상업몰을 개발할 계획으로서, 여기에는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호
텔, 갤러리,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엄에는 행정공제회
(25%), 롯데건설(11.5%), 풍성주택(5%), 산업은행·외환은행·신영·GS건설·대림산업 등이 참여
하고 있으며 토지공사는 19%의 지분을 갖고 있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알파돔시티’는 내년 7월경 착공하여 2012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주거와
상업시설은 내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에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 토지공사는 당초 인근지역인 화성동탄복합단지PF사업과 용인동백주택단지PF사업의 토지
가격 배점은 30%로 하였으나, 성남판교복합단지PF사업에 대해서는 무려 20%나 높여 50%로
상향조정하였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5개 컨소시엄 중 1차 사업계획평가를 통해 2개 컨소시엄을
탈락시킬 계획이었는데, 사업계획평가 결과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출한 H사 컨소시엄이 5
위, 그 다음 높게 제출한 M사 컨소시엄이 4위로, 결국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출한 2개 컨소
시엄이 토지가격 평가가 포함되지 않은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더욱이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H사 컨소시엄은 1차 사업계획 평가에서 개발계획 5위, 재
무계획 5위, 관리운영계획 5위 등 모든 부문의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며, 토지가격을
두 번째로 높게 제시한 M사 컨소시엄은 개발계획 4위, 재무계획 4위, 관리운영계획 4위 등 모
든 부문의 평가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지가격을 가장 낮게 제시한 K사 컨소시엄은 1차 사업계획 평가에서 개발계획 1위, 재
무계획 1위, 관리운영계획 1위 등 모든 부문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토지가격 배점을 50%로 한 탓에 2차 가격평가에서는 3위로 평가되어 탈락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차 토지가격 평가를 포함한 심의 결과 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는데, 이는 토지공사의 “객관적 평가지표 위주로 선정한 조치”라
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로 선정된 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엄은 1차 사업계획평가에서는 개발계획평
가 점수가 3위로 나타났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한 H사와 M사 등 2개 컨소시엄을 제외한 3개 컨
소시엄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또한 탈락한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가격과 선정된 사업자
의 제시가격이 무려 4,358억원의 차이가 나 토지공사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니
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토지공사의 부사장이던 Y모씨와
처장이었던 K모씨는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2007년 10월31일) 2개월 뒤인 2007
년 12월31일 PF시행사인 (주)알파돔시티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토지공사의 수탁사업처 부장 K모씨는 2001년 11월 용인죽전 특별계획구역 역세권개발
PF사업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