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국 세 청 ] < 보도자료 2 >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NO!

세(稅)파라치 극성에 서민자영업자 피해급증!

진수희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전수조사 주장!
세(稅)파라치에 근절을 위해서는 긍정적 발급유인책을 내놔야!

1.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은 해놓고 발행은 안 해!
◎·08. 6월, 고소득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100% 가입!
◎ 가입만 하면 뭐하나?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률 저조!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수조사까지 검토해야!
◎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제도준용 검토해야!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급증! 고의적 발급거부 3년간 약 2배 급증

3. 세(稅)파라치 활개! ⇒서민자영업자 피해급증!

◎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만 ·08년 4월부로 예산모두 소진! 3명은 이미 한도채워

◎ 불법으로 한도를 초과해서 포상금을 받은 통장사본 공개!

◎ 피해자 대부분 서민자영업자, 세파라치 포상금 집행금액의 77.5% 차지

◎ 국세청, 과세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방치!

◎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해야! 긍정적 유인책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