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각 지방청은 노동행정을 집행하는 최일선에 선 기관으로 경기침체 로 인한 구직난과 생활
고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 라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
민 서비스 개선에 부 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 바,

-조사결과만을 두고 판단한다면, 타 지방청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 청의 모습은 실망스럽
기만 한데, 청장은 이러한 성적표에 대해 수긍 하시는지? 향후 행정 서비스 개선방안은 마련
하고 있는지?


□질의사항

◦서울청이 관할하는 사업체와 근로자수는 전국 최대규모로서 항 시 잠재적 산재위험이 높
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통한 합리적 인력운용이 필요 할 것이며, 또한 전문
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우 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
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사항

◦경인지역이 초기공업화 지역으로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송도신도시, 영종
도신공항 주변시설 등 대형 건설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 산재발생율이 유난히 높고, 더욱이 개선징후가 보이 지 않는다는 것은 문
제가 있는 만큼 향후 산재예방을 위해 한층 역 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경인청에서는 이처럼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 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지, 또한 그동안 산재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
는 관할 지역의 재해발 생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사항

◦이처럼 취약사업장에 대하여 전담 근로감독관까지 지정하여 집중관 리하고 있다고는 하지
만, ‘02년 이후 취약사업장 노사분규 발생비율 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까
지 경인청에서 실시한 사전예방 대책이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사항

◦청장, 이처럼 상반기 체불임금 미청산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 지, 그동안 체불청산을
위해 실시해 온 대책은 무엇인지, 최근 추석 을 기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시행했다 하는데
그 실적은 어떠한 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상시체제를 갖춰 지속
적인 관리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 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