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

【디지털 전환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 KBS의 제작설비 디지털 전환율이 43%로 SBS의 약 1/2수준!
- 지상파방송사의 보조국 송신설비 디지털 전환율 14.2%에 불과!
- 디지털 전환 대국민 인지율 31.3%에 불과!
- 디지털 TV 보급 33.4%에 불과!

【DMB, 뉴미디어 부분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
- 지상파 DMB 신규제작 콘텐츠 KBS 3.8%, MBC 8.5%, SBS 4.2%
- 지상파 DMB 최근 3년간 1,440억 투입해 277억 벌어!
- 위성 DMB ’08년 누적손실 2,961억원!

【터무니없는 스타의존 시스템 변화 필요해!!】
- KBS 극본료 제작비의 11.56%, 회당출연료 회당제작비 9.85%!
- MBC 극본료 제작비의 10.5%, 회당출연료 제작비의 11.0%,!
- 간접광고 위반 최근 3년간 지상파 94건, 케이블·위성 180건!

【망 중복투자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 유도해야】
- IPTV 제공사업자 ‘13년까지 총 2조8천억원 네트워크 투자계획

【불법/편법영업 가능한 별정제도 개선 필요해!!】
- 피해 많지만 현재까지 단속은 7건에 불과해!
- 2008년 7월말 현재 678개 별정사업자 등록!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획기적 개선해야!!】
- 2007년 기준 자막방송수신기 12.3%, 화면해설방송수신기 7.8%, 난청노인용수신기 2.7% 보
급에 그쳐!

【케이블 민원은 폭증하는데 방통위는 수수방관!!】
- 2008년 전체 방송민원 중 케이블 민원 39.8%

【방통위 스팸방지 대책 허점 많아!!】
- 과태료 총474억 부과, 징수는 2억3천만원(징수율 0.48%)

【포털,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필요해!】
【디지털 전환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 KBS의 제작설비 디지털 전환율이 43%로 SBS의 약 1/2수준!
- 지상파방송사의 보조국 송신설비 디지털 전환율 14.2%에 불과!
- 디지털 전환 대국민 인지율 31.3%에 불과!
- 디지털 TV 보급 33.4%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