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남북 문화체육교류협력사업 지원 실적 겨우 4건에 불과 !
- 지원된 사업도 지난정부에서 확정된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으로는 단 한건도 없어 -

- 참여정부 4년간 40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81억원 지원해, 이명박 정부는 고작 5천만원
- 베이징 올림픽 개·폐회식에서 남북공동 입장조차 못 이뤄, 스포츠교류 실적조차 없는 실정
- 국민의 정부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남북교류협력, 새 정부가 찬물 끼얹는 우 범해선 안돼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이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역시도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교류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참여정
부 출범 이후인 2004년 이후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07년까지 총40건의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원금액은 약 81억원이었다.

하지만 81억여원의 지원 금액도 문화부가 지원한 사업 이외에 소요된 사업의 예산은 통일부·
언론재단 등이 자체예산으로 진행한 사업이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또는 체육기금·문
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15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2008년) 현재, 남북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 사업은 총 4건
이 진행 중이며 지원금액은 5,300여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임기내 20여건 내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들도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현 정부가 실제로
추진한 사업들은 단 한건도 없어 현 정부가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국민의 정부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현 정부
가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상의 활발한 남
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해 북한
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남북이 건전하고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
도 비정치적이고, 비군사 부분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정부 임기동안 시행된 동아시아대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등에서 남북은 개·폐회식
모두 공동 입장하는 성과를 올렸음을 지적하며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남북 공동 입장이
불발되는 등 새 정부의 남북 문화교류협력이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를 잘 극복하여 민족의 동질
감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2004년 이후 남북간 문화교류협력 사업 지원실적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