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에 따른 사행산업 최대호황 속에 도박중독 상담자 급증
- 작년 도박중독센터상담자 3년사이 4.2배 증가, 도박중독유병률 무려 356만명에 달해 -

- 지난해 카지노,경마,경륜,복권 등 사행산업 매출액 14조 5,815억원으로 사상최대 기록
- 강원랜드,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도박중독센터 상담자, ‘07년 한해동안
7,970명으로 ‘04년(1,841명)에 비해 무려 4.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 국내 도박중독 유병율, 성인인구의 9.5%, 356만명에 달해...도박중독 심각한 사회문제
- 사행산업 업체의 도박중독센터운영 한계,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의 설립이 필요해

◇ 카지노, 경마, 경륜 등 국내 사행산업 지난해 매출총액 약 14조 6천억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양양·고성)이 강원랜드, 한
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내 대표적인 사행산업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며, 오랜 경기불황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의 지난해 매출액이 14조 5,815억원
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행산업이 최대호황을 맞으며,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상담자도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 사업산업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방지센터는 형식
적이고 생색내기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사행산업 업체 자체운용 도박중독센터 이용자, 3년사이에 4.3배 급증

송훈석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랜드(카지노),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
륜·경정)의 ‘도박중독센터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도박중독 상담자는 총
7,970명으로 2006년 상담자에(5,986명) 비해 33%나 증가했으며, 2004년에(1,841명) 비해서는
무려 4.3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히, 도박중독센터의 상담자를 ‘도박중독자’로 간주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상담자가 도박중독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 국내사행산업이용실태 조사결과, 성인인구의 도박중독유병율 9.5%에 달해

실제로,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
(200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3,750만명)의 도박중독유병율은 9.5%(문제
성 도박자 2.3%, 중위험도박자 7.2%)로 35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사행산업에 따
른 우리사회의 도박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사행산업 업체별로 자체운영중인 도박중독센터 운용예산, 순이익의 0.4%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박중독치료시스템은 여전히 중구난
방,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사행산업 시행처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도박중독센터의 운영예산은 지난해 순이익 1
조 6,975억원의 0.4%인 61억원에 그쳤으며, 지난 5년간의 상담실적(27,658명)도 전체 도박중
독자 예상치(356만명)의 0.76%에 불과한 상태로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생색내기 센터운영
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일부 사행산업의 경우에만 도박중독방지센터가 자체 운영되
고 있고, 복권이나 인터넷상에 확산되고 있는 각종 도박성 인터넷게임 등 다른 도박분야에 대
한 도박중독방지 예방이나 치료문제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병주고 약주기 식’의 자체운영 도박방지센터 부실우려, 제도개선 필요해

송훈석 의원은 “경기침체 지속, 사회양극화 심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한탕주의가 만연
하고 이를 부추기는 사행산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도박중독유병률이 성
인인구의 무려 9.5%(356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한 채 국민이 도박중독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도박중독방지 예방과 치료에 해당 사행산업 업체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이제
정부(사행산업감독위 등)가 적극 나서야 할 상황이다.

병주고 약주기 식의 현행 사행산업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식에
그치고 있는 도박중독방지센터의 부실운영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강원
랜드 등 시행처별로 도박중독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설 및 인원의 중복투자를 의미하는 것으
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도박중독문제를 종
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립된 종합치료예방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향후
국회 문방위 등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제기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 국내 사행산업별 영업현황-첨부파일 참조

2. 사행산업업체 자체운영중인 도박중독센터 상담실적-첨부파일 참조

3. 사행산업업체별 도박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