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불안! 누군가 통화 엿듣는다. 사생활을 감시당해...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통해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합법감청 추진, 오남용 우려
- 국정원과 정보수사기관 제외하고도 국가기관의 감청설비보유 596개에 달해
- 미공개 국정원, 정보수사기관 보유 감청설비까지 포함할 경우, 엄청날 것으로 추정
- 05년 이후 3년간 국정원, 검찰 등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협조건수 3,159건
- 06년 이후 2년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은 약 33만 4천여건에 달해
- 도·감청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체도 전국적으로 22개업체
- 04년 이후 불법감청설비 탐지의뢰 건수도 5,056건, 이 가운데 불법적발 63건
- 휴대폰, GPS 등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건수 약 500만건에 성공건수는 210만건
-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합법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추진, 사생활침해 우려
※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의 통화도 엿듣고, 개인위치도 속속들이 파악하는 상황서,
통신사들의 감청설비장비 의무화할 경우, 오·남용으로 국민 사생활 심각한 침해우려...

□ 누군가 합법감청이든, 불법 도·감청이든 통화내용을 엿듣고 있으며,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사실도 속속들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휴대폰과 GPS 등을 통해 수시
로 확인되고 있어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전 국민이 수사기관은 물론, 정부기관에 의해서도 일반인들에 의해서도 수시로 통화와 소재
위치도 감시당해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과 법무부 등 정부에
서는 이동전화·인터넷전화 등에 대해 합법적인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
정에 있어 다시한번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시,고성군, 양양군)이 방송
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2008. 6월말 현재, 국가기관이 도입신고한 감청설비는 총 596개에 달하며, 이는 업무상 감청
시설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과 기무사, 정보사 등 군 정보계통, 대검찰청 중 정
보수사를 다루는 기관은 제외된 수치로서 실제 이들 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국가기관 감청설비
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됨

*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도입신고 현황 〉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 최근 3년간 유선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인터
넷, PC통신 등에 대한 감청협조 건수는 ‘05년 이후 3,159건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추세임.

- 이를 수사관별로 감청협조 실적(3년간)을 보면,
* 검찰 111건, 경찰 337건, 국정원 2,519, 군수사기관 등이 152건으로, 이는 공식적인 협조요
청에 따른 실적아며, 비공식적인 요청까지 포함 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 수사기관별 감청협조 현황 〉 - 첨부파일 참조
- 또한 통신수단별로 감청협조를 한 실적을 보면, 유선전화가 1,701건, 이동전화가 1건,인터넷
및 PC통신이 1,457건으로 나타남. 이 역시 공식적인 감청실적만 나타난 것에 불과함

*〈 통신수단별 감청협조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이동통신의 도·감청여부와 도감청 시설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각종 의혹과 의구심만 제기
된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통신수단별 감청의뢰 및 불법 도감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 한편, 통신업체들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것도 200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2년동안 무
려 33만 4,40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통신수단별 감청협조 현황 〉-첨부파일 참조
- 통신회사들이 공식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것만 통계를 잡은 것이고 비공식, 혹
은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까지 포함할 경우,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또한, 긴급구난 목적 등의 이유이기는 하나 소방방재청이나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개인
위치 정보를 요청해 제공한 실적도 2008년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만 무려 요청건수는 502만
5,899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위치파악에 성공한 건수는 절반정도인 210만 483건에 달함

- 소방방재청이 요청, 개인위치제공건수가 5,021,885건, 이 중 2,098,921건이 위치파악에 성공
하였음.
- 해양경찰청이 4,014건을 개인위치정보를 요청, 1,562건이 위치파악에 성공하였음.

*〈 2008년 상반기(6월말)요청기관별, 통신사별 개인위치정보 제공실적 〉 -첨부파일 참조

- 물론 긴급구조나 실종우려, 해난사고 등의 이유와 명분으로 개인위치정보 요청하였겠으나
무려 올 6월말까지 상반기동안 무려 5백만건에 달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 가운데 절
반가량인 209만건이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