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영우 의원] 병무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8-10-09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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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복무부적격자 후순위제도”는 헌법 취지 위반한 것
Ⅱ.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 받고도 입대 지원한 진짜사나이 매년 790명
Ⅲ. 공익근무요원 제복, 신세대 취향에 뒤떨어진 색상과 디자인으로 착용기피
Ⅳ.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
Ⅴ.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방안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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