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의 안이한 대응이 식품안전체계의 붕괴 가져와!
“미국, 일본, 홍콩에 비해 늑장대응, 콘트롤 타워 부재 노출”
“식품안전체계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 필요“

■ 국무총리 실장(조중표) 대상
o 멜라민 사태에 대한 총리실의 대응을 보겠습니다.
지난 9월23일 복지여성 정책관 주관으로 멜라민 관련 첫 회의를 했지요?
멜라민 사태가 중국에서 11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으니까, 꼭 12일 만에 첫 회의를 한 것입
니다. 그렇지요?
이후에 9월26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10
월 1일 각 시․도부지사 및 부교육감 멜라민 관련 제품수거 점검회의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개최했습니다. 맞지요?
총리께서 멜라민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멜라민 사태가 발생한 지 20일 만인 10월2
일 국가정책조정회의입니다. 맞지요?

o 이러한 총리실의 대응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반증하는 것입니다.

o 우리정부의 늑장대응과 달리 외국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정부의 대응>
멜라민과 관련해서 주미대사관으로부터 총리실에 9월 17일자에 접수된 공문이 있지요? 내
용을 알고계십니까?
그 공문의 내용은 “미 FDA가 주 정부로 하여금 중국산 영아 조제분유의 시장판매상황을 조
사하고 제품발견시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이 공문이 미국에서 시행된 날짜는 9월 13일이었습니다. 즉,
중국에서 영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날 FDA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
게 보이시죠?

<홍콩정부의 대응>
홍콩정부는 9월 18일 수입산 낙농 식품류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제품의 리콜조치에 들어
갔으며, 전 세계의 수입 분유도 확대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3일자로 “식품내 유해물질 규제법”을 긴급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영아사망 발생사건 10일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일본정부의 대응>
일본은 멜라민 분유 사건 발생 직후인 9월 12일 “중국에서 수입된 우유 및 유제품 수입신청
을 보류하고, 통관중인 상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를 각 검역소에 지시”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했습니다.

o 실장님은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이 어떤 기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7월11일 정부가 마련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관련부처 합동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기구입니다. 또 종합대책에서는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경보발령하게 되어있지요? 멜라민 사태
는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안전, 주의, 경계, 심각)
그런데 온 국민이 식품불안 때문에 공황상태에 빠졌는데 ‘긴급 대응단’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복지부에 질문하니 없었다고 합니다.

o 전 세계가 멜라민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콘트
롤 타워도 없었고, 범 정부적인 종합적 대응 없었다.
식약청장에게 질문/ 7월 18일 메기사료의 멜라민 검출결과를 농식품부에서 언제 보고
받았나?
박덕배 차관에게 질문/ 7월18일 메기사료 멜라민 검출 언제 보고받았나? 복지부나 식약청
엔 언제 알렸나? 양식장메기가 수백톤이 팔려나갔는데 당연히 식약청에 알려야 하지않나?
교과부에는 복지부장관이 27일날 전화로 장관에게 부탁, 29일 오후에야 복지부는 교과부에
공문보내... 그것도 학교급식만 챙기고 학교매점은 어느 누구도 안챙겨... 매점주인들이 오히
려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복지부가 직접 관장하는 보육시설에도 30일 에서야 공문 보내... 아이들이 3주 동안 무방비
상태 놓여... 10월5일에도 인터넷쇼핑에서는 팔고 있어...

o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멜라민 사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신
속 대응에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o 많은 국민들은 이번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o 지난 6일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 첫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멜라민 사태와
관련 늑장대처를 했다는 것을 결국 시인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o 이제 멜라민 파문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
의 늑장대응에 대한 사과를 포함한 대국민 담화문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박덕배) 대상
o 멜라민 검출 사료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멜라민 검출 사료에
대해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o ’08년 5~6월 경, 전북 소재 이조은사료에서 판매한 양어용 배합사료를 먹은 메기에서 백화
현상과 함께 폐사하는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