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변경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낭비 초래

- 기자실 폐쇄조치 이후 신규설치 및 복원에만 무려 6억3천만원 예산지출
- 참여정부 임기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에만 약28억원의 예비비 지출...결국 원상회복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무소속,속초·양양·고성)의원이 문화체육관
광부가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임기말 무리하게 추진한 기자
실 패쇄조치에 대해 새 정부 출범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복원하는데만
6억3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남.

- 이는 많은 논란이 있던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강행하
다 이후 번복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변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중한 국민의 혈세
만 낭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참여정부 임기말 기자실 패쇄조치에 많은 반대가 있었
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했던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결국 폐쇄되었던 기자실이 원상회
복 조치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만 결국 낭비되었는데 어느 누구하명 책임지는 사
람이 없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10.2(목) 송훈석 의원에게 제출한「새정부 출범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
신규설치 또는 복원현황」및「참여정부 및 현 정부 기자실·브리핑실 현황 비교」자료에 따르
면 정부의 무리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인해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비효율적인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제출된 ‘새정부 출범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 신규설치 및 복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19개 정부부처에 21개 기자실, 6개 브리핑실, 903개 좌석을 새로 설치하거나 복원시키는데 6
억 3,132천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 6개 중앙부처가 입주해 있는 정부 세종로 청사의 경우, 총리실(법제처포함)이 약6,992만원,
행정안전부가 약7,077만원, 교육과학기술부가 약8,120만원 등 3개 부처의 경우에 패쇄된 기자
실을 신규설치하면서 예산을 지출하였음.

* 과천청사(8개부처)의 경우, 지식경제부가 약4,717만원, 농림수산식품부가 5,897만원의 예산
을 들여 신규로 설치했으며, 국토해양부(2,366만원), 환경부(3,756만원), 등이 기존시설을 개선
하는데 예산을 낭비했다. 한편 법무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은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기존
합동기자실을 분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독립청사로 운영되고 있는 7개 기관의 경우, 민간건물로 청사를 이전함에 따라 신규로 기자
실을 설치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약 1억 9천만원, 기존시설을 개선하거나 활용한 문화체육관광
부가 2,933만원, 국세청 1,897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555만원의 예산을 지출함.

○ 한편, 참여정부 및 현 정부 기자실·브리핑실 현황비교에 따르면, 기자실의 경우 참여정부 시
절에도 기자실이 통합전인 ‘07.9월 이전에는 20개(합동기자실 8, 부처 12개), 좌석수도 719개
(중앙198석, 과천226석, 대전21석, 개별부처274석)을 갖고 있었으나,

- 참여정부 임기말에 있었던 기자실 패쇄 및 통합조치후(’07.10～‘08.2)에는 기자실이 9개(합동
기자실 3개, 부처 6개)로 줄어들었고, 좌석수도 590석(중앙 175석, 과천 203석, 대전 21석, 개별
부처 191석)으로 약130석 가량이 줄었으며, TV·카메라 기자실의 경우는 3개 25석에서 3개 27석
으로 거의 변동은 없었으나 2석가량이 증가함.

- 반면, 현 정부가 출범(‘08.3월이후)한 이후 참여정부 시절 폐쇄하고 축소했던 기자실을 신규
로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조치하는 등 원상복구해 기자실의 경우 28개(합동기자실 3개,
부처 25개)를 기록하고 있음.

- 합동기자실의 경우, 중앙청사와 과천, 대전청사에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을 유지하
거나 활용하고 있으며, 개별부처의 기자실의 경우 2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설치 및 복원
한 부처가 19개(중앙 5, 과천 7, 독립청사 7)를 운영함.

- 좌석수도 참여정부 시절보다 크게 늘어난 978석을 운영(중앙 289석, 과천 331석, 대전 21석,
개별부처 337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브리핑실의 경우는 21개로 같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 신규설치 및 복원한
곳도 6곳(문화부, 복지부, 국세청, 식약청, 방통위, 기상청)으로 나타남.

○ 한편, 舊)국정홍보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전화사업에 2007년도 국정홍보처 소관 예비비로
55억 4,148만원이 배정되어 이 가운데 55억 4,133만원을 집행하였음. 국정홍보처는 예비비로
취재보도활동 지원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기관별로 분산된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권역별로 통
합하여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데 예비비로 2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브리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