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대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특허청에 특허 등록된 유무선 전화 감청 특허 기술 무려 18건!
민간회사, 공기업은 물론 연구기관까지 감청 특허기술 보유!
2008년에만 3건 등록 !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10월 9일 특허청으로터 제출받은 <국
내 유,무선전화 감청특허 보유현황 및 동 특허의 거래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공기
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무려 18건의 유무선 전화기 감청(도청)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전자, 엘지전자 , SK텔레콤 등 대기업이 직접 기술개발을 하거나, 특허권 거래를 통
하여 동 특허권을 이전받은 바 있으며, KT와 같은 공기업은 물론 정보보호진흥원과 같은 공공
연구기관에서도 감청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과거 정권이 휴대전화 도감청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해 온 행위가 결국 거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 02년의 경우, “코드분할 다중접속 아날로그 이중모드 단말기에서의 단말기 복제에 의한 감
청 방지 방법”이라는 특허까지 나온 사실을 보면, 당시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며 이를 막기 위한 특허까지 필요하게 되었는지 반증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유무선전화 감청, 특히 휴대폰 감청 기술 및 방지 특허 등록 사실은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시장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기술 개발이 갈수록 늘어
나고 있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 정권(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휴대폰 감청
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사실상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으로 “앞으로 기술보유 자체는
인정하되, 동 기술이 인권침해나 기타 불법적 행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 특허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