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영우의원]질의서-공익근무요원 제복, 통일된 디자인..

<공익근무요원 제복, 통일된 디자인 및 착용 필요>



■ 현 황



o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착용 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3항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분야별로 제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피복비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하며 이 예산은 복무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상 10∼20만원 정도 예산이 책
정됨.



o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제복
- 공익근무요원 복장 착용



---중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