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 국방위_국방부 감사 보도자료]

1. 안보의 역주행
안보불감증 대통령 제2롯데월드 허용은 안보게이트다!

- 국방부와 공군은 지난 10여 년동안 제2롯데월드에 대하여 건립반대를 해왔으나, 최근 검토중
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을 위한 검토중이 아닌지 의심된다.

-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당시부터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대통령이
결국 일개 재벌을 위하여 안보를 포기하였다.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재벌에게 제2롯데월드 건립을 허용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안보불감증
이 불러일으킨 안보게이트인 것이다.

2. 문민화의 역주행
국방부는 육민화, 육방부를 포기하고 문민화의 길로 가기 바란다!

- 국방부는 올해 6명의 고위공무원들을 공개로 채용하였는데, 이들이 모두 장관취임직후 임용
되었고, 모두 우연히도 육군출신이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각 직급별로 70%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으나, 국장급이상
에서는 전체 23명중 무늬만 공무원인 육군출신과 현역육군을 합하면 15명으로 65%가 육군출
신이다.

-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채용하는 자리에, 무늬만 공무원인 육군출신을 대거 채용한 것은 문민
화가 아닌 육군위주의 육민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3. 한미동맹의 역주행
Parcel -2구역의 발주방식변경으로 한미동맹에 큰 구멍이 생겨나!

- 한미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Parcel-2구역의 발주방식을 변경한 것은 한미간 동맹관계의 신
뢰를 심각하게 깨는 것이다.

- 또한, 미측이 자신의 지분만큼 따로 Parcel-2구역을 따로 발주하는 것은 이미 기지이전사업
에서의 신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C4I 이전비용에 있어, 2004년 480억원에서 2007년 2000억원으로 상향된 것은 국방부가 초기
산출을 잘못한 것이며, 만약 이 비용에서 더 증가한다면, 이 책임은 모두 국방부의 몫이다.

p.s 보도자료1건, 참고자료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