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불법적인 획득체계개선단 활동을 중지하고,
획득체계개선(안)을 백지화하라!
- 획득체계개선은 국정과제의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이 주도하여야!

국방위원회 위원인 안규백 민주당의원은 “국방부 획득체계개선 추진실태 검토보고서”를 발행
하여,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획득체계개선” 활동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1. 획득체계개선단은 국정과제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을 무시하여 출범!

지난 3월에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목표로 출범한 국방부 획득체계개선단은 국정과제의 주무부
처인 방위사업청을 무시하여 출범한 것으로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2.국방부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본부”가 파생시킨 것

획득체계 개선단에서 도출한 국방부의 조정ㆍ통제기능의 약화 등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현
획득체계의 문제점들은 모두 국방부의 “전력자원관리본부(실)”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
아서 일어난 문제들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3. 국방부의 개선(안)은 비리국방부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

획득체계개선단에서 내놓은 개선(안)들은 하나같이 ‘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의 비리 국방
부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들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방위사업청 개청이전 국방부가 중기계
획/예산권을 갖고 있고, 조달본부 등이 집행하였는데, 조달본부를 방위사업청으로 바꾼 것 뿐
이며,
과거 10수년 동안의 문제점들인 각종 비리발생상존, 조직분산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명확, 전
문인력양성미흡, 예산편성과 집행의 분리로 업무의 비능률화 등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은 만약 획득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국정과제의 주무부처인 방위
사업청이 주관하여,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고, 폭넓은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이 함께 결합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체제의 기틀을 유지하
고 획득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획득체계개선(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s 보도자료 1부,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