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중 잠자고 있는 특허권이 아직도 많다.

국내의 휴먼특허 현황실태조사결과(‘04 ~ ’07)에 따르면 2004년부터 특허 보유 권리에 대한
휴면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가 06, 07년들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 비율이 아직 60%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다. (‣자료1:국내 휴먼특허현황)

이중 기업과 대학의 공공(연)의 휴면 특허율을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기업이 41.9%, 대학
및 공공(연)이 73.9%로 대학의 휴면 특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기업과 대학, 공공(연)의 휴면(미활용)특허율

특허권을 취득, 심의 등록하기까지 특허청은 특허등록의 심의 기준을 기술력의 진보적인 부분
을 전적으로 평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의 경
우 거의 대부분이 특허청에서 인증을 해준 진보적인 기술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면화되어 있는 특허권의 수가 아직도 과반수를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다
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엔 휴면화 되어 있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
가 더욱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와 손실이 아닌
가 합니다.

질의.
위의 데이터와 관련하여, 특허 자체의 질을 높이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등록되어진 특허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향후 취득되어진 특허권에 대한 지원 혹은 지속적인 관리
를 통하여 진보적인 기술로 하여금 자국내의 기술력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활
용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청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어떤것인지 그리고 휴먼
특허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