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으로 개성공단 3통문제 개선지연

통행(상시통행) 통신(핸드폰 인터넷 허용) 통관(선별검사) 미이행
김성순의원, “남북경색 장기화시 개성공단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

○ 남북당국간 대화가 단절되어,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될 경우 분양받은 입주기업들의 투자지연 및 2단계
사업의 장기화 등 개성공단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을)은 10월9일 개성공단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
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개성공단의 3통문제는 지난해말 남북당국간 회담에
서 개선하기로 합의된 바 있으나,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대화가 단절되어 이행이 지연되고 있
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행횟수를 1일 21회에서 상시통행으로 개선하
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조속히 허용해야 하며, 북측의 통관물자 전수검사로 지체되고
있는 것을 선별검사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은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어 국내 고임
금, 고지가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제공하고, 경제적 실리에 기초
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측의 시장경제 학습기회 제공, 미래의 통일비용 절감 등 남북 상호이익
을 도모할 수 있다”며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3통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남북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지난해말
준공되어 9월말 현재 79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56개 기업이 공장을 건축 중이며 입
주가 완료되는 2010년 이후에는 400여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현재 남북
경색에도 입주기업들이 큰 차질 없이 정상운영을 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될 경우
분양받은 입주기업들의 투자지연 등 개성공단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
하고, “특히 토지공사에서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새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토지공사가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개성공단 1단계사업 분양 및 입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개
성공단에는 ’04년 5월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224개 기업에 분양되었으며, 9월
말 현재 79개 기업의 공장이 가동 중으로 북측근로자 3만3천여명과 남측 근로자 1,1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단계 입주 완료시 400여개 업체에 북측근로자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의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분석』(’07.4)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은 1단
계 입주가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연간생산액이 21조7천억원에 달하고, 연간 6조1천억원의 부
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