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희태의원 국감보도자료 환경부
의원실
2004-10-08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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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질의 사항
①생명을 거부하는 죽음의 바다 광양만 살릴 특단의 대책 세워야
-광양만의 해양수질은 이미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선대책이 시급 하며, 특히 환경호르
몬과 중금속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대기 오염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오존오염과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비 교적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광양만권의 개발계획일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별 총배출량이 크게 증가하
여 2011년에는 2001년 대비 아황산 가스 97%, 질소산화물 173%, 분진110%, 일산화탄소
183%, 탄화수소
92%가 증가하여 물동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와 선박 등의 이동오염원 배출의 증가가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음.
-또 유해화학물질 배출실태조사에서 전남여천공단이 전국 최대의 발암물 질을 배출하고,
광양만이 전국 최고 산성비(’99년 PH4.9→2001년 PH4.5) 가 내리고, 아황산가스(SO2) 최고
농도1위(’97. 6), 광양제철소 소각장 맹 독성 다이옥신 기준치 78배(’01. 2), 최근 10년간 대형
유류 오염사고 최 고(유출량 1000㎘이상 9건중 3건), 심각한 중금속 오염등으로 광양만권
은 ‘환경오염 박람회장’이라 할만한데, 이 심각한 오염실태를 장관은 어 느정도 파악하고 있
는지 묻고 싶고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광양만권을 살 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② 수질오염의 효율적인 관계체계 시급히 마련해야
-현재의 수질오염 관리체계를 보면, 육상은 환경부, 해상은 해수부가 담 당하고 있어 효율
적인 수질관리 특히 해양수질의 제대로된 관리를 기대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동의하는가?
-그러나 광양만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양수질 오염원은 공장폐수, 생활하 수, 축산폐수 등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바,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문제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해양오염은 해
수부 소관이며 관심이나 보였는가 반성해야 됨. 앞으로 수질오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체계를 갖추는등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
기 바람.
③오염심화된 광양만권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재정, 인력 지원 있어야
-광양만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특별관리해역(’82년), 여권산단대기보 전특별대책지역(’
96) 및 대기환경규제지역(’99)으로 지정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는 환경보
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2000년)을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음.
-날로 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광양만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특별법제 정이 급선무이나,
지금당장 지방정부나 환경단체가 환경개선 노력을 하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됨.
-그런데 환경부의 입장을 보면 광양만권은 ’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
정 후 2년내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실천계획을 광역자 치단체가 수립하지 않아 문제라며, 법
은 마련돼 있는데 해당지역 지자 체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도 이 의견에 동
의하는가?
-그러나 광양만권 산업단지에서 연간 내는 세금의 99.7%가 국세로 귀속 될 뿐만 아니라, 산
업단지 입주 허가권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환경문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
다는데 말이 되는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기 바람.
④광양만권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광양만권은 산업화․도시화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이미 자정능 력을 초과하는 오
염물질로 신음하고 있어 오염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과 공단측 사인간의 분쟁사항이라며, 정
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극적 인 입장을 견지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
회(환경부산하)의 이해 당사자간 의 합의를 위한 중재 역할 정도에 그쳐, 오염으로 인한 문
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과 공단측, 지자체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해결에 어려
움 많음.
-그러나 대형국책사업이 집중되어 산업화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정부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장기적인 환경오염 개선대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환 경 단체들이 주장
하는 광양만권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해양지질, 대기, 수질, 생태계, 토양등), 산업
①생명을 거부하는 죽음의 바다 광양만 살릴 특단의 대책 세워야
-광양만의 해양수질은 이미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여 개선대책이 시급 하며, 특히 환경호르
몬과 중금속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대기 오염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오존오염과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비 교적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광양만권의 개발계획일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별 총배출량이 크게 증가하
여 2011년에는 2001년 대비 아황산 가스 97%, 질소산화물 173%, 분진110%, 일산화탄소
183%, 탄화수소
92%가 증가하여 물동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와 선박 등의 이동오염원 배출의 증가가 뚜렷
하게 나타나고 있음.
-또 유해화학물질 배출실태조사에서 전남여천공단이 전국 최대의 발암물 질을 배출하고,
광양만이 전국 최고 산성비(’99년 PH4.9→2001년 PH4.5) 가 내리고, 아황산가스(SO2) 최고
농도1위(’97. 6), 광양제철소 소각장 맹 독성 다이옥신 기준치 78배(’01. 2), 최근 10년간 대형
유류 오염사고 최 고(유출량 1000㎘이상 9건중 3건), 심각한 중금속 오염등으로 광양만권
은 ‘환경오염 박람회장’이라 할만한데, 이 심각한 오염실태를 장관은 어 느정도 파악하고 있
는지 묻고 싶고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광양만권을 살 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② 수질오염의 효율적인 관계체계 시급히 마련해야
-현재의 수질오염 관리체계를 보면, 육상은 환경부, 해상은 해수부가 담 당하고 있어 효율
적인 수질관리 특히 해양수질의 제대로된 관리를 기대 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동의하는가?
-그러나 광양만을 비롯한 대부분의 해양수질 오염원은 공장폐수, 생활하 수, 축산폐수 등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바,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문제의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해양오염은 해
수부 소관이며 관심이나 보였는가 반성해야 됨. 앞으로 수질오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체계를 갖추는등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
기 바람.
③오염심화된 광양만권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재정, 인력 지원 있어야
-광양만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특별관리해역(’82년), 여권산단대기보 전특별대책지역(’
96) 및 대기환경규제지역(’99)으로 지정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부는 환경보
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2000년)을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음.
-날로 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광양만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특별법제 정이 급선무이나,
지금당장 지방정부나 환경단체가 환경개선 노력을 하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됨.
-그런데 환경부의 입장을 보면 광양만권은 ’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
정 후 2년내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실천계획을 광역자 치단체가 수립하지 않아 문제라며, 법
은 마련돼 있는데 해당지역 지자 체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도 이 의견에 동
의하는가?
-그러나 광양만권 산업단지에서 연간 내는 세금의 99.7%가 국세로 귀속 될 뿐만 아니라, 산
업단지 입주 허가권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환경문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
다는데 말이 되는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기 바람.
④광양만권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광양만권은 산업화․도시화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이미 자정능 력을 초과하는 오
염물질로 신음하고 있어 오염으로 인한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과 공단측 사인간의 분쟁사항이라며, 정
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극적 인 입장을 견지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
회(환경부산하)의 이해 당사자간 의 합의를 위한 중재 역할 정도에 그쳐, 오염으로 인한 문
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과 공단측, 지자체 상호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해결에 어려
움 많음.
-그러나 대형국책사업이 집중되어 산업화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정부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장기적인 환경오염 개선대책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환 경 단체들이 주장
하는 광양만권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해양지질, 대기, 수질, 생태계, 토양등),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