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간 주요 산업용지 실거래가 연평균 상승률 25%!!
- 제도적 개선으로 산업용지 실거래가 안정시켜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24개 주요 산업용지중 분양중이거나 거래가 없는 5개를 제
외한 19개 산업단지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 19개 주요산업용지 전체분석
· 4년간 연간 25% 이상의 증가율, 2004년 대비 135.26%의 증가율
- 지역별 분석
· 수도권(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남동, 반월, 시화, 파주출판, 파주탄현)이 연평균 30.03%,
2004년 대비 162.14% 증가
· 동남권(창원, 울산 미포, 온산, 녹산)이 연평균 22.64%, 2004년 대비 119.25% 증가
· 호남권(군산, 익산, 광주첨단, 여수, 대불)이 연평균 18.09%, 2004년 대비 95.51% 증가
- 상승순위별 산업단지
· 가장 증가율이 큰 곳은 파주탄현 산업단지로 2004년 ㎡당 223,430원이었던 실거래가가 2007
년 980,000원으로 무려 338.62%의 증가율을 기록
· 다음으로는 군산산업단지로 2004년 ㎡당 58,987원이었던 실거래가가 2008년 211,750원으
로 258.98% 증가
· 그 다음으로는 아산산업단지로 2004년 ㎡당 209,877원에서 2008년 750,000원으로 257.35%
로 증가함
· 동남권에서는 녹산산업단지가 114.88%(04년 363,000원 → 08년 780,000원)로 증가율 1위를
기록함

이와 같이 산업용지의 실거래가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용지를 분양받은 후 전매나 임
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산업용지를 부동산투기화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됨.
최근 산업단지공단이 ‘시화, 아산, 구미, 창원, 녹산, 광주’ 등 6개 단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
에서 최초 공장용지 수분양자의 공장설립완료 후 처분기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사이 1년이내
처분이 211건, 5년 이내 처분이 542건이나 되어 투기목적의 산업단지 부지 분양을 의심케 함.

질의하겠음

· 산업단지로 분양된 용지가 부동산 투기화되어 실거래가격이 오르는 것은 개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임. 산업용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산업단지공단이 취하거나 상급기관에 건의한 조치가 있는 가?
앞으로 산업용지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는?

· 산업용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임대사업자가 난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됨.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상승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므로 산업용지에 대한 임
대사업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