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재형의원]공정위,소보원,공정원
의원실
2008-10-09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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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 불법거래 근절대책 마련하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실천협약이 더 중요
하도급 건설업체 각서 강요 횡포로 전전긍긍
2. 소비자원, 소비자 식품안전 ‘방치’
쇳가루 검출 분유 등 식약청 통보 안해
문제 있어도 당사자 합의하면 종결 “미필적 고의”
3. 상담전화는 하루 종일 ‘통화중’
연결돼도 피해구제 1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