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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


▣ 일반국도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 국무조정실 지침「국도 교통안전시설점검」결과보고서

▣ 해외통신원제 법적 근거 취약
- 통신원 정보제공 질적 평가 아쉬워 사업전환 필요

▣ 중고자동차 성능안전점검 1% 미만
- 공단은 점검기피 대상, 정비업체 점검은 과부하

▣ 자동차 통계처리시스템 구축 의지 있나?
- 승인·검사 일원화 불구 미승인·미검차량 현황파악도 어려워

▣ 사고피해자 유자녀 부당지원 근절시켜야



[ 부산교통공단 ]

▣ 공단 부채, 안으로부터 개선해 나가야
- 평균인건비·성과급 매년 인상, 근로복지금 방만한 운용 등 -

▣ 역사자판기 주먹구구식 운영, 적자개선 의지 없어

▣ 지하철 이용객 감소, 영업적자 가속화 조짐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 공인된 기술협정, 실체없이 사라져
- 98년 표준과학연구원과 기술협력체결 아는바 없다 ?
- IMF 구조조정으로 인수인계 안돼, 행정처리 엉망

▣ 시특법 불구 설계도서 제출실적 유동적
- 법적 제재조항 없어 관리주체 및 시공사 인식부족

▣ 공단 설립기반 흔들, 수주시설물 감소
- 2001년 수주율 10.8% 불과, 이후 연도는 파악도 어려워

▣ 농업기반공사 시특법 위반, 공단 구경만 하나 ?
- 시행령 불구 진단시기 맞은 공사시설물 안전진단 안해

▣ 안전진단 사후적 관리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