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는 좋은 정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병행시킬 수 있다."

제18대 국회
2008년 국정감사 - 지방 국세청(중부) (10월 10일)

* 첨부 자료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 이광재 의원실 보도자료 中 -

-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시장 과세방안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
세청 국정감사에서 숨어있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세원확보를 통해 ‘과세형평성’ 확보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국 10만 5천개의 학원 사업자 중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66%인 7만 여개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의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10년 이상 지방기업, 인센티브 부여 필요

이광재 의원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영
위한 지방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유가보조금 지급 혜택 확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기업들이 지
방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무당국 차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방안 필요

이광재 의원은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의제매
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08년 상반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사업자의 총 폐업자수는 34만 6,859명
에 달하고 그 가운데 음식업이 8만 5,719명으로 25%에 달한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관련 기타 보고서와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
(www.yeskj.or.kr) 의정 자료실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