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추가] 질의서 (2008. 10. 9)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의원(민주당)

예산에 맞춰 난시청 해소한다는 ‘어불성설’ 사실인가?

- 난시청 해소사업은 보편적 문화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익적 사업
으로 지난 2004년 11월 첫 실측을 시작으로 추진돼온 사업 *난시청 지역이란, 도서·벽지 등 전
파가 도달하지 않아 지상파TV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세대로, KBS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임. 이 가운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유료방송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세대는 특히 ‘절대적
난시청지역 세대’로 분류돼 왔으며, KBS-지방자치단체가 2005년부터 무료로 이를 해소하는 사
업을 벌여오고 있음

- KBS의 실측 결과, 2008년 3월 현재 난시청 세대수는 전국적으로 71만8589세대에 이르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음. KBS는 이 가운데 2만8990세대를 절대적 난시청 세대로 분류하고 있음

- 옛 방송위원회-KBS-지자체는 동일액 분담을 원칙으로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절대 난시
청 세대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고, 내년 한 해 방송발전기금 사업으로 모
두 19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음

- 그러나 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절대 난시청 세대의 집계와 이에 따른 예산배정에 상당한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절대 난시청 세대는 2004년 11월 첫 실측에서 9만2623세대로 집계
됐고, 2005년 1만1726세대, 2006년 1만994세대, 2007년 1만5871세대 등 모두 3만8591세대가 해
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난 데 없이 절대
난시청 세대를 2만8990세대로 발표. 결국 2만5032세대가 없어진 셈

- 이에 따라 절대 난시청 해소사업의 예산은 올해 초 42억 원이 책정됐다가 6월 기획재정부 보
고 때 26억98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기획재정부는 이 마저도 더 줄여 19억3000만 원을 배정
키로 한 상태
- 이에 대해 방통위 실무진은 “KBS가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믿어 예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
히고 있음. 갑자기 2만5032세대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KBS로부터 ‘자비해소된 자연감소분
을 실측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임. 그러나 KBS 쪽은 “방통위로부터
애초 논의된 예산배정이 어려우니 이에 맞춰 절대 난시청 세대수를 조정해보라는 권고를 받았
다”며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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