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정식의원-1등기업 삼성, 장애인고용은 꼴찌
의원실
2004-10-08 09:57:00
126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 http://www.greensh.net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
1. 1등기업 삼성, 장애인고용은 꼴찌
- 국회환경노동위·장애인공단 공동으로 법정의무고용율 준수 요구하자
2.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처분된 사업장 38% 급증!
- 압류처분된 사업장 8월까지 11만 5,692개
- 2005년 보험료 18.9% 인상계획 재고해야
3.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 40% - 실질복귀율은 28%
- ‘복귀율 74%로 높이겠다’ 던 약속 공수표 전락!
- 재활사업 5개년계획 이행실적 계획 대비 54% 불과!
4. 산재보험 수지율 98% - 적정수준 85% 훨씬 초과
- 산재기금, 중장기계획없이 땜질운용 -- 재정안정 위협
- 평균 요양일수 34일 늘고, 평균 급여액은 26% 증가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
1. 1등기업 삼성, 장애인고용은 꼴찌
- 국회환경노동위·장애인공단 공동으로 법정의무고용율 준수 요구하자
2.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처분된 사업장 38% 급증!
- 압류처분된 사업장 8월까지 11만 5,692개
- 2005년 보험료 18.9% 인상계획 재고해야
3.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 40% - 실질복귀율은 28%
- ‘복귀율 74%로 높이겠다’ 던 약속 공수표 전락!
- 재활사업 5개년계획 이행실적 계획 대비 54% 불과!
4. 산재보험 수지율 98% - 적정수준 85% 훨씬 초과
- 산재기금, 중장기계획없이 땜질운용 -- 재정안정 위협
- 평균 요양일수 34일 늘고, 평균 급여액은 26%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