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등 국 정 감 사]

1.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관제도의 혁신으로부터

2.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 근절을 위해

3. 서민생활 좀 먹는 불법 대부업체 엄벌해야

4. 사회 부패구조 뿌리 뽑기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야

5. 어처구니없는 법원노조 직원의 정보 유출 사건

6. 공탁금 등 국민에게 반드시 환급해주어야

7. 등기부 열람 및 발급수수료 동일하게 해야

8. 춘천지법 원외재판부설치 준비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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