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상돈의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08년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둘째날 보도자료 입니다.



<보도자료 목 차>
1.롯데백화점, 소비자 피해구제요청, 137.7% 급증!....p.1
-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적발해도 시정명령으로만 일관,
“대기업 프렌들리”로의 정책기조 변경, 확연히 드러나!
- 입점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어떻게 보호하나!
- 시중대형백화점, 소비자피해 급증, 2007년에는 48.1%, 2008년에는 19.5% 증가, 소비자피해
급증, 롯데백화점이 선도!



2.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제 폐지, 준비없이 시행하여 소비자만 피해입어!
정유사들의 휘발유 광고, 이미 섞어파는데 무슨 의미, 소비자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로 처
벌해야!......p.5
- 정유사도 반발, 주유소도 시큰둥, 소비자는 왕창 피해 입어!
- 소비자들의 보너스카드 이용 권리, 어떻게 보상받나!
- 공정위가 조치한 표시광고제 폐지로, 정유사들의 제품광고 아무런 의미 없어져. 어차피 여
러 회사 기름을 섞어서 판매하는 상황에서 자사제품에 대한 홍보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
사!



3.공정위 출신 퇴직자, 국내 6대 대형로펌에 모두 취업!...p.7
- 공정위 출신 퇴직자, 대형로펌에서 가장 인기 많아!
- 국내로펌도 성이 안찬다며, 해외 M&A전문 로펌에 재취업하기도... 국내 정보의 해외 로펌으
로의 유출가능성 높아!



4.기업인 출신의 소비자원 근무, 정보유출 우려해야!...p.9



5.소비자원, 의료사고피해 구제실적 저조!............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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