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연간적자 200억원, 전국 병원 100위 안도 못들어..
- 심재철의원, 국립의료원 법인화 통한 경영 쇄신 법안 발의

국립의료원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 3차 의료기관이지만 낮은 보수체계와 투자 결여, 시
설ㆍ장비의 노후화와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
과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명실공히 국가 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국립의료원의 수익은 43,736백만원이었던 반면, 의료비용은 63,498백만원을 기록
해 총 19,762백원의 의료사업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병원 경쟁력 약화로 ‘내과 외래진료환
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전국 병원 순위 102위에 그쳤다. 또한 국립의료원의 의료
수익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40% 수준, 의료비용은 58% 수준에 불과하다.

심재철의원은 그동안 국립의료원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거
쳐 현재의 국립의료원의 주요 문제점을 1) 낮은 보수체계(공무원 보수규정 적용)로 인한 우수
의료인 확보 곤란으로 의사 결원율이 10%에 달하고, 2) 1958년 개원한 이후 건물시설 노후화
와 46%에 달하는 의료장비 노후화율, 3) 조직의 경직성과 순환보직으로 인해 인력 채용의 자
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심재철의원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수 법인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및 장비 보강
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08. 10. 1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