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08.10.10(금)
피감기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질의 내용

1.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일본 군국주의 미화한 ‘케맨트 앤 컨커: 레드얼럿3’

15세 이용가 판정을 철회하고,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즉시 재심의에 나서야

2.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 온라인 게임물에서도 발생하나...

등급분류 심의위원회, 마케팅 사행성은 심의대상 아니다!?

- 최대 월 380만원까지 지원, 온라인 유저들에 대한 위험한 유혹

3.‘몬스터헌터 프론티어 온라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에서,

내용 수정 없이 업체 요구대로 15세 등급 판정

o 게이물 등급 심의 건당 3.7분, 예고된 부실 심의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관련부터 압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 이명박 정부 들어 상반기에만 사행산업 10% 폭발적인 증가

- 사행산업 전건발전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