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보 도 자 료
2008. 10. 10(금) 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회관 424호 TEL : (02)788-2872 FAX : (02)788-3424 담당: 김영환보좌관

한 국 도 로 공 사

1. 굳이 고가의 단말기 고집하는 이유 납득안가
단말기 보급률은 8%인데 하이패스 차로 26%늘리면서, 일반 톨게이트 정체도 늘어나

2. 고속도로 교통사고 졸음운전이 23%
졸음운전 조심하라면서 휴게소 설치는 뒷전: 88고속도로 평균 휴게소 거리 45.8㎞(도로공사
기준 25㎞), 고창담양선은 아예 휴게소도 없어

3. 휴게소 불법영업 신고 ‘06년 102건, ’07년 595건으로 급증!
흉폭화되는 휴게소 불법영업, 도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어..

4. 고속도로 서비스 평가에서 민자휴게소 3년 연속 낙제점을 받은 곳이 무려 5곳
민자투자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발휘 못하는 맹점이 있어

5. 고속도로 건설현자의 사고예방 높여야
최근 3년간 사망 12명, 부상 78명

(1)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운영의 독점적 사업구조를 이용한 하이패스 정책은 결국 국민의 편
의보다는 단말기 판매 및 제조사들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어! 도로공사는 기존 GPS 단
말기 보상판매, 신용카드 결제 등의 대체 정책으로 다른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거나, 단말기를
소유하지 않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해야!!

◎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톨케이트 만성적 지정체 해소를 위해 2005년 12월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음. 2008년 7월말 하이패스 구축률은 262개 영업소에 100% 이고 , 2010년까지 73
개 영업소 148차로에 신설 및 증설 계획에 있음.

○ 현재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선을 넓히고, 하이패스 이용대상 차량을 확대하면서 발급절
차 간소화 및 판매장소 다양화를 통한 단말기 보급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

단말기 종류, 가격(16개 업체, 34종류 판매 중)
구 분종 류가 격도공 임대용기본형50,000원시장 판매용기본형88,000원 ～ 129,000원GPS
연동형165,000원 ～ 188,000원안테나 분리형129,000원네비게이션형399,000원룸미러형차량 옵
션

단말기 보급대수(단위 : 천대)
구 분2005까지200620072008. 9단말기 보급대수1002207271,557

◎ 문제점

○ 현재 2008년 8월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16,742,075대인데 반하여 단말기 보급률은 약 8%
에 이르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에 비하여 과다한 하이패스 차로 확대로 인하여 같은 요금을 내
고 통행하는 비하이패스 차로의 정체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
양한 모델과 보급장소 확대, 서류 간소화 등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

※ 톨게이트 총 차로 2,377 중 하이패스 차로는 620으로 26%를 차지함.

○ 단말기 가격도 5만원~40만원 정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한 구입비용이 크며, 최근 차
량마다 GPS나 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고속도로 이용자가 추가비용을 들여가며
설치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또한 출퇴근 인근지역을 빼놓고는 보통 시민들이 고속도로
를 이용하는 경우도 휴가철이나 명절 이외에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 결국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 정책은 그 과다
한 목표와 단말기 보급문제로 인하여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단말기 제조·판매를 위한 것이라
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음. 이 정책의 보조적 대체 수단으로 기존 GPS, 네비게이션 단말기의
보상판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도입과 보급률에 맞춘 하이패스 차로 확대 등의 대체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임.

(2)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졸음운전이 23%를 차지! 도공의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기준은
25㎞인데 반하여 88고속도로 45.8㎞, 고창담양선 42.3㎞, 중안선 36.1㎞, 서해안선 35.9㎞로서
특히 지방과 호남의 고속도로 간격거리가 길어 운전자 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 현황

○ 한국도로공사는 총 25개노선 3,143km(민자고속도로 포함시 26개노선 3,379km)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영업소 262개소, 휴게소 149개소(민자26개), 주유소 144개소를 운영, 임대하고
있음.

고속도로 노선별 휴게소 평균 간격
노 선총연장(km)휴게소 개소수평균간격경부선416.03125.2남해선169.31028.288올림픽선
183.0645.8고창담양선42.3-42.3서해안선340.81735.9중앙선288.81436.1동해선60.2420.1

고속도로 사고현황(2003~2007년)
구분총계운전자과실소계졸음과속주시태만안전거리핸들과대조작통행위반추월불량중앙선침범
무면허음주기타총계건14,840 12,507 3,416 3,215 2,068 544 2,219 100 191 51 4 257 442 비율
(%)84.3 23.0 21.7 13.9 3.7 15.0 0.7 1.3 0